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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8-08-17
작성자 정문석 조회수 9596
현재나이 35세 생일이 지난상태이며 사건은 20살3월쯤 있었습니다 그전에 전과를 이야기하자면 19살떄 아는사람 차를빌려서 무면허인상태로 택시랑 접촉사고 후 도망가여 구치소에가서 재판받았습니다 재판결과 보호감찰 사회봉사 를 받았습니다 근데 20살떄 또 대포차를 사서 타다가 무면허인상태로 덤프트럭과 작은 접촉사고가나게되었고 차를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그전에 재판받은 것도있고해서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 신체검사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경찰서에 기소 가떨어진 상태라
신검도 안받고 신분증도 없이 지금껏 도망다니며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신분 말소상태이구요
지금 같이 살고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아기가내년 4월달에 나오면 출생신고도 하여야하고 이렇게 더이상 살아서는 안될껏같아
이메일상담신청을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여서 죄갑치르고 신분을 살려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지 재판을 받게되면 형량이 어느정도인지 신체검사 안받은것도 어떻게되는지
자수는 경찰서로 찾아가면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야된다면 비용이얼마나드는지
운영자2018-08-20 14: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우선 해당 무면허운전 및 손해배상 건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만료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병역기피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이나,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시 통지 및 명령이 내려오며, 이에 불복할 경우 다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은 처벌이 붙으며 공소시효 또한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로 인하여 만 35세 미만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지셔야 합니다. 또한 만35세를 지나 병역의무를 면한다 하여도 병역 1년 8개월 때문에 유예 없는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수하시기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양형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용은 법률사무소 마다 상이하므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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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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