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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8-09
작성자 쯔유 조회수 10093
바로 하단 글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조카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럼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2018-08-10 17: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증여세의 납부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증여세 미납에 대한 부분은 증여받은자가 책임을 질 부분입니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증여의 실체가 존재하면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진행된다, 가급적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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