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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옷을 구입한 쇼핑몰에 옷을 입고 찍은 사진 후기를 올렸으나,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떡하니 페이스북에 홍보용으로 올렸더라구요. 저 이외에도 14명이 있었고요. 저는 쇼핑몰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였으나, 쇼핑몰측에서는 대형 로펌에 변호사 세명을 고용했고, 이 분들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건 인정하나 저작권법이나 초상권에 위배돼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판사님이 경위도 어느 정도 알았고, ''''피고측은 어느정도 배상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까지 물어봤으나 피고측 변호사께서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했고, 나홀로 소송한 저는 결국에 패했네요. 금전적 손해는 딱히 없으나, 정신적 손해로 청구했고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원고 패라고 뜨더라고요. 아직 판결문은 안나왔고요. 불안해서 글 올립니다. 물론 판결문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럴 경우에 제가 산입보수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될까요? 아니면 각자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문이 나오게 될 것 같나요? 만약 항소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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