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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18-07-11
작성자 강호현 조회수 13505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데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여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제가 한 네이버 의료카페의 게시글에 병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
거기 댓글에 정확한 병원명은 말하지 않았고, 이니셜로 그 병원이 광고가 심하다. 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는,제가 그 병원을 같은닉네임으로 추천하시는분을 몇몇 보아서 캡쳐도 해놓은 상태이구요.
실제로 방문까지 해봤기에 그런 댓글을 남겼습니다.그런데 제 댓글의 답글에 그병원을 다니시는 분께서
명확한 근거 없이 비방을 하셨다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남긴 댓글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13 10: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범죄에 성립에 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말대로 단순히 어느 병원이 홍보가 심하다 정도라면 비방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13 10:5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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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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