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작성일 2018-07-10
작성자 박병조 조회수 14145

아는 사람에게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에 백프로 합의를 보고 2년에서 4개월 형을 감형받고 1년8개월을 살다나왔는데
피해자한테서 다시 연락이와서 처음 징역형을 받았던 공소금액보다 공소금액이 크고
징역을 살고나왔는데 다시 징역형으로 감옥에 들어가수도 있는지?
합의를 다시 해야하는건지?
운영자2018-07-12 18:45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는 답변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처벌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공소라면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개인회생문의
이전글 전세자금반환건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