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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법 위반의 요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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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원 | 조회수 | 17526 |
1. 저는 4층 짜리 빌라의 3층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윗 집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너무 쿵쿵거리면서 다니길래 말을 하러 올라갔더니 갑자기 본인도 안마의자기 소리가 난다며 2. '안마의자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누구든 잡히면 대갈빡 쪼개 버린다.' '망치까지 준비해 놓고 있다. 언제든 잡으면 죽여버리려고하고 있다.' 라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위 발언 중 위법의 요소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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