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2010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 15개를 만든 후 거래를 해서 제 앞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어 저에게 2억가까이 되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늦게 알게되어 작년에 경찰서 신고 후 세무소에 구제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이미 기간이 지나 수사가 안되서 사건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세무소에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세금부과를 취소 할수 없다고 하고 저는 억울하게 압류되었던 통장, 보험등으로 이천만원 넘는 세금을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미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경정청구나, 불복청구 더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은 주민등록법위반이 10년이라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하는데,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않아 제가 알아낼수 있는 인적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휴대폰번호, 온라인 거래 후 현금이 입금되었던 통장계좌번호 이름 은행 정도. 당시 온라인으로 세금탈세의혹되는 홍보 글을 올린것도 찾아서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여?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FJA4HQ4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