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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게임에서 상금을 지급하는것은 불법인가요? | 작성일 | 2018-05-19 |
|---|---|---|---|
| 작성자 | 황준연 | 조회수 | 9253 |
매일 특정 순위(예를들어 1,2,3위)에 들어온 플레이어에게 게임회사가 상금을 주는건 불법인가요? 게임내에 확률적인 콘텐츠는 없으며 무조건 개인 실력에 따른 결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7.4.29]] 3항 명시된 경품에 상금이 해당하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기에... 상금은 경품인가요? 경품의 정의는 그렇지 않은데... 서비스 기획중인 것은 경품이 아닌 일종의 우승상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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