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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사건에서 성립되는 죄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일 2018-05-18
작성자 조회수 9176
본인 A, 가해자 B, 가해자 남자친구 C로 표기하겠습니다.

A는 2018년 5월 14일 치과에서 업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함. 같은날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B가 근무를 시작함.
A와 B가 같은 날 입사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

치과에는 원장, 실장, 어시스트(직원), 청소하시는 여사님, 아르바이트생 2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함.
오전 진료가 끝나 점심시간을 직원들이 다 같이 보냈고
점심시간이 끝날무렵 양치하러 실장과 어시스트, A, B가 스텝실로 들어감. 실장은 먼저 스텝실에서 나가고 어시스트와 A, B가 스텝실에 남음.
어시스트가 악세서리는 빼야한다고 해서 B는 자신이 끼고있던 반지를 빼겠다고 함.
1시 53분경 A는 휴대폰을 캐비넷에 넣고 B보다 먼저 스텝실에서 나와 진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B는 A보다 스텝실에서 늦게 나옴.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근무 중 쉬는 시간에 A는 B에게 급하게 생리대를 빌렸고,
그 과정에서 B가 A에게 "생리대가 내 가방에 있으니 꺼내서 써라"라고 함.
개인용품은 스텝실에 보관하고 있었고 A는 스텝실에 들어가 B에게 생리대를 빌려서 씀.
(치과 스텝실은 환자를 제외한 직원 모두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고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이 여러가지 용무를 보기위해 드나듬.)

병원 진료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B가 갑자기 자신의 반지가 없어졌다고 함.
직원들이 다 같이 B의 반지를 찾기 시작했고, 반지를 어디에 뒀냐는 질문에 B는 스텝실 책상위에 뒀다고 얘기함. (스텝실 책상 위에는 잡다한 물건이 많이 올려져있음)
계속해서 직원들이 같이 반지를 찾다가 못찾아서 다음날 찾기로 하고 퇴근함.

다음날 5월 15일 B가 원장에게 자기 반지 잃어버린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며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둠.
B는 반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그만뒀고, 실장이 반지를 찾으면 B에게 연락주겠다고 함.

5월 17일 야간근무를 한 A는 오후 8시 30분에 퇴근을 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B가 치과건물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음. A가 직원들과 헤어지자마자 B가 A에게 와서 "내 반지 잃어버린거 당신이 가져간거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방법은 두가지라고 얘기했다. 첫째, 범인이 양심가책으로 돌려놓는다. 둘째,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방을 뒤진다. 근데 병원내 자신의 위치 때문에 차마 가방을 뒤지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날 생리대를 빌려 화장실에 간 후 무엇을 했느냐?"라며 물었고
A는 "당연히 생리대를 빌렸으니 화장실에 다녀왔고, 화장실에 갔다와서는 바로 진료실로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대답했음.
또 A는 "내가 그 반지를 가져간 사람이면 같이 찾아주고 걱정해줬겠냐. 난 네가 가고나서도 냉장고 밑, 옆 등을 찾아보았다."라고 얘기함.

B는 계속해서 A에게 자기가 잃어버린 반지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밀어붙였고, A의 핸드폰 번호까지 물어보며 A를 집에가지 못하게 붙잡아둠.

A의 번호를 받은 B는 그제서야 A를 보내줬고 집에 온 A는 오후 10시 30분쯤 낯선번호로 ''''B의남자친구다, 통화 가능하냐?''''라는 문자를 받았고
A는 ''''본인이 직접 연락하라고해라, 남자친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지 않냐, 계속 의심받는거에 대해 기분이 몹시 나쁘고 불쾌하다.''''라고 답장함.
A의 답장에 대한 또 다른 답장이 없었음.

2시간 후인 18일 오전 00시 13분에 B의 남자친구 C에게서 카톡 메세지가 옴.
C는 ''''B가 잃어버린 반지가 자신이 선물해준 반지라며 물어볼게 있어서 문자보냈는데 답장을 그렇게해서 어이가 없다, B한테 생리대를 빌릴 때 가방에서 반지 못봤냐, 책상에서도 못봤냐, 앞으로 당신 자주 볼 것 같다, 당신 출신이 어디냐, 법적으로 해서 반지 무조건 찾는다, 근본도 없는 썅놈들이랑은 상대도 안한다, 존나 뻔뻔하네 씨발, 좆같다'''' 등 욕설과 협박을 함.

현재 A는 도둑으로 의심받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B와 C가 병원으로 찾아와 해를 가할까봐 무서워하고 있음.

이 사건에 있어서 B와 C에게 성립되는 죄는 무엇이 있으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운영자2018-05-18 16: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살펴봤을 때, 협박죄의 구성요건요소가 보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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