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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4-24
작성자 이효진 조회수 6192
안녕하세요 sns 사용 문제로 고소를 당했어요
제가 법을 잘아는것도 아니고 학생인데
우회적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고소취하를 안하면 빨간줄 그인다고 하는데
맞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등등 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8-04-24 17: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과 합의를 본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고소 관련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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