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 제목 | 외주 작업 계약 파기에 의한 입금액 회수 | 작성일 | 2018-04-05 |
|---|---|---|---|
|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10081 |
1. 지인이 어떤 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아이폰 앱 개발 중,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기 위해 본인에게 인수인계 2. 한 달 완료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는다는 구두 계약 후 160만원을 즉시 입금 받음 (회사와 본인 사이 일체의 계약, 연락 X) 3. 개발을 위해 노트북이 새로 필요하여, 입금 받은 돈을 노트북 중고 거래에 사용 4. 본격적인 개발 전 준비와 공부 단계에서, 회사 측이 프로젝트 종료를 알려옴 (갑작스런 개발자 변경 및 그동안 지인이 보인 능력의 한계가 이유) 5. 지인은 본인에게 계약 파기 통보, 160만원 회수 의사 밝힘. 그 와중에 중고거래가 사기로 밝혀져 받은 돈을 날려버린 꼴이 됨. 즉, 돌려줄 수 있는 돈 X 6. 현재 지인의 주장 : 제가 일을 하지 않았고 계약 자체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며 오늘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양해 구하고 나중에라도 갚는다고 해야할지, 혹시라도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가 강하게 나오니 제가 움츠려있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
| 다음글 | 교사 호봉 획정 |
|---|---|
| 이전글 | 성범죄 공론화로 인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때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