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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스텔싱(성관계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을 당해서 혼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를 사건으로부터 2년 후인 지난 2월에 겨우 SNS를 통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론화 이후 약 두 달 후에 저에게 "SNS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공론화한 “스텔싱”이라는 행위는 외국에서는 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이지만, 한국에서는 “스텔싱”이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가해자를 성범죄로 신고할 수가 없고, 해바라기 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 상담을 받으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 받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1. 이러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때 대처 방법 2. 성범죄 관련 공론화(미투의 연장선)에서 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3. 미투 운동 이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완화 여부랑 법률 지원 4. 가해자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제목	성범죄 공론화로 인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때 대처	작성일	2018-04-04
작성자	Duahc	조회수	10108
운영자2018-04-05 17: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실행위에 기반한 내용으로 다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미투운동은 법적 효력이 없는 사회운동이므로 법적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익적 목적을 위한 글이었음을 피력하면 양형에 있어서 고려요건이 될 수는 있겠으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것인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을것 같습니다. 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형법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05 17:1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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