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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작성일 | 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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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88 |
질문)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어떤 여자분이 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면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손끗하나 안된 상황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억울합니다. 이러다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수사시관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질문자님의 진술만을 듣고 누가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시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 여겨진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보다 피의자 내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동석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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