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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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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로비스 관리자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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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로비스 관리자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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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비스 관리자
783
비밀번호 :
530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로비스 관리자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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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담보 없이 3천만원을 빌려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 모두를 처분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비스 관리자
770
비밀번호 :
528
TV에서 보면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묵비권이 있다고 말해 주던데, 그걸 설명해주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로비스 관리자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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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로비스 관리자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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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로비스 관리자
741
비밀번호 :
525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로비스 관리자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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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로비스 관리자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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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봐야되지 않나요?
로비스 관리자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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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2종 보통면허(자동)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나요? 만약 무면허운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로비스 관리자
795
비밀번호 :
521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
로비스 관리자
875
비밀번호 :
520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을까?
로비스 관리자
873
비밀번호 :
519
상해의 기준이 뭘까?
로비스 관리자
1780
비밀번호 :
518
상해와 폭행 언제까지 고소 가능할까?
로비스 관리자
3877
비밀번호 :
517
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않을 때 가해자가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로비스 관리자
1328
비밀번호 :
516
상해사건, 연루되고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 받을 수 있을까?
로비스 관리자
930
비밀번호 :
515
폭행 피해, 고소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로비스 관리자
1750
비밀번호 :
514
미성년자 성매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이 되나요?
로비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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