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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폭행 무고죄 고소할 경우 처벌 | 작성일 | 201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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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04 |
질문) 전 여자친구와 사귀는 도중 강제성없이 서로 협의하에 관계를 하였는데, 헤어지고 저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결국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심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니 그냥 넘기기 억울합니다. 전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상대방의 착오가 아닌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것 이라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별도로 전여자친구를 고소하지 않았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수사한 검사가 전여자친구에 대해 무고죄로 기소를 할 것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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