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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 작성일 |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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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858 |
질문)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순간 정신이 나가서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몰카가 설치된 것이 소문이 나면서서 독서실은 문을 닫았고,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여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20년, 취업제한 10년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의 경우는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대안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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