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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명령시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 작성일 | 201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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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424 |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준다준다 말만 하더니, 아직까지 갚지도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지급명령을 하려하는 데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릅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못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진행을 하더라도 추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급명령 신청보다 소송을 제기 하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받아 관할 주민센터에서 피고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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