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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장님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 작성일 |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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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77 |
질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여학생인데요. 사장이 저를 볼 때마다 남자친구는 있냐, 영화보여 줄때니까 끝나면 같이 가자 볼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며 저의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사장을 처벌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의뢰인처럼 알바생을 고용한 후 위 행동을 하는 업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업주의 행동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었다면 업주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벌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업무나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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