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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핸드폰으로 야동 유포 처벌은? | 작성일 |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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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896 |
질문) 우연히 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날아와 초등학교 동창에게 무작위로 보냈는데 여자 동창이 저 때문에 남편하고 싸웠다며 고소한다는데, 만약 그 동창이 저를 고소하면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과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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