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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찜질방 성추행 처벌은? | 작성일 | 201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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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26 |
질문) 친구들 3명과 함께 찜질방을 가서 즐겁게 놀다가 한쪽 구석에 가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몸을 만지는 것 같아서 눈을 살짝 떠보니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저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고 있어서 누구냐고 소리쳤더니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해둔 상태인데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가해자는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의뢰인이 고소를 해야 처벌가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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