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한 마음에 급히 문의글을 남깁니다. 피아노 대여 업체를 운영중인데 저희 홈페이지랑 사진만빼고 글 내용 전체, 홈페이지 구성까지 그대로 카피한곳을 발견했는데 항의 전에 조치할수 있는게 있나 해서 급히 문의 드려요. 증거사진은 캡쳐해서 인쇄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전화는 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급히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과거 지식재산권법은 등록이 되어있는 대상만을 보호했지만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보호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사적 대응은 불가하지만 민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