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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칼로 위협을 할 경우 | 작성일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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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84 |
질문) 친구놈과 돈 관계로 말다툼을 하게됐는데 그 놈이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거예요. 제가 왜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말도 없이 갔습니다. 또 그럴까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돈관계로 흥분하여 겁을 준 것 으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동으로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낀 것 같군요. 이런 경우 가해자는 협박죄로 처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닌에 그냥 무서웠을정도라면 가해자에게 “폭행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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