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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명
형(징역만)
공소시효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강제추행상해·강제추행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강제추행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적용배제
강제추행치사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추행
5년 이하의 징역
7년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준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상해·추행치상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살인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치사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5년
특수강제추행·준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계·위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위계·위력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특수 등, 친족관계, 장애인, 13세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상해·강제추행치상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7년 이상의 징역
특수 등, 친족관계 강제추행치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 13세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사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특수 등, 친족관계, 장애인, 13세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살인
업무상 위력에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5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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