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의 대상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협의이혼시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민법 제839조의2 준용되어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가정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각자가 관리·수용·수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831조)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6므1434)

예를 들어 

①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②또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 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공동재산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경위 및 기여도, 혼인의 계속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이혼에 이른 경위, 현재의 생활상황, 이혼 후 쌍방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당사자의 연령,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은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 형성에 협력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분할 받는 재산분할청구권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별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①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②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가사에 불충실한 자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93스6, 95므175)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는 보험금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부부의 일방이 보험수익자인 상대방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일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령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일방이 수령한 금원(보험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2002스36)

판례를 보면, 甲이 1999. 11.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릉시지부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협의이혼 당시 대출 잔액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甲의 위 대출금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적어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하여 대출금채무가 청산대상이 안 된다고 한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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