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9세 미만 피해자라면,)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영리목적이 아닐 때)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서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판례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B로 하여금 자신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B를 대상으로 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B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A은 항소이유로 B로부터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하였을 뿐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

그 제4호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입니다.

이 규정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영상물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자위행위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스마트폰에 저장된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그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여 그 영상정보가 휴대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이미 완료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촬영된 동영상 등 파일을 전송받기만 하였을 뿐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유사강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유사강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지인능욕 피해자와 성착취 성인 피해자라면,)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를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경합되어 있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자신의 신체도 포함)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동법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의 주체는 반드시 촬영자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촬영물을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본죄는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에도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문에 촬영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수가 아니며 기수에 이른 것입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은 무상 교부행위를 말하므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 형법

■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