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원으로, 2018년 4,040억원 대비 75.6%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중에서도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대가를 받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주는 이른바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또 이들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신청한 ’형사배상명령‘에 의해 편취액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데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 보이스피싱처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검거 피의자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가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어떠한 경위로 가담하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범죄 수익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대포통장 등 매개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죄를 묻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많이 알려져 있어 인출 및 송금책의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에 중간책, 전달책으로 연루될 경우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혐의로 기소되며, 

벌금형 또는 초범이더라도 죄가 중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10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일반 사기 범죄와 구별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제 범죄로 인식하여 처벌을 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좌, 통장, 카드 등 접근 매체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