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과 사례

1. 정당방위 조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협재의 부당한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이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되려면 세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되지 않는다.

참고내용: 판례(대법원)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

1. 침해(폭력)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폭력)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류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