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 지위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뜻

하며 경제적,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니다. 보수가 없거나 영리목적이 아니어도 업무로 인정이 되며, 

공무의 경우에는 공부집행방해죄가 따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

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수 있으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며, 업무방해가 있

었으나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사례

● 10명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된다.

●교수인 피고인 A가 출제교수로부터 대학원 신입생 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B,C에게 그 시험

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서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된다.  

☞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나 위력이 무엇인지, 업무가 무엇인지,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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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을 정리해놓았습니다.

http://www.lawvis.com/legal/legal_61.asp?mode=&page=1&search=&strsearch=&cate=&work=view&idx=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