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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괴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작성일 |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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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90 |
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타인 소유의 재물, 문서, 특수매체기록이면 자기가 점유하고 있든 타인이 점유하고 있든 손괴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Q 손괴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손괴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중손괴 : 손괴 또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공익건조물파괴죄로,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경계침범죄로 처벌을 받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손괴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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