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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송청구 전 고려해야 할 사항 | 작성일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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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14 |
1.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받게 될 이익이 큰가? 소송에서 승소한 뒤 얻게 될 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 잠시 감정을 차분하게 하고 소송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2. 상대방이 역으로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은 없는가? 소송에서 상대방이 당신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나 역으로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3. 원칙에 기초하는가? 상대방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저버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단지 돈을 얻거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비 합리적이다. 4. 소송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 소송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당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찾기까지 많은 돈과 시간이 소모된다. 또한 이 소송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5. 소송에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나? 당신이 청구하고자 하는 소송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마무리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자. 승소한 뒤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다.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한다. 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부제소 합의가 없을 것 부제소 합의(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일 것 -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것 4.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소송이 아닌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중복소송의 금지 법원에 계속돼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6. 재소 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재소금지원칙은 ① 소송물, ②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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