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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폭력 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리고 있는 경우 대처법 | 작성일 | 201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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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985 |
성관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교제로 인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헤어지고 난 뒤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증언을 유력한 증거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간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변호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벌만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를 제대로 못해 신상정보의 공개로 취직 등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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