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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 작성일 | 201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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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492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지만 유언에 정지조건(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지조건이 성취가 된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상속세의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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