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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폭력과 관련한 범죄는 어떤 경우 성립되나요? | 작성일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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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85 |
Q 성폭력과 관련한 범죄는 어떤 경우 성립되나요? 강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여 이제는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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