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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치료보호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1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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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89 |
Q 치료보호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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