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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석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1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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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324 |
보석이란?
보석이란 보증금의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할 수 있고, 재판확정 전까지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데, 실무상 보석청구는 기소 후 약간의 시일이 경과한 다음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석청구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변론자료를 준비한 후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석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도 또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원에서 다시 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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