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 기준

질문)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 쪽에서는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합의금 제시 액수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합의금의 산정·책정과 관련된 법률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건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책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일지라도 합의금의 액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추행 합의금은 200만원~500만원이 일반적이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합의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목적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 및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그에 맞게 합의금 액수를 조율해 나가야 하며 합의금 지급뿐 아니라 합의서 작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