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술자리에서 싸움이 나서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아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답변)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총 9개로서 벌금 또한 형의 한 종류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전과기록이라 하면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등을 말하는데 각 기록물에 따라 기재하는 형이 다릅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만이 기록되며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등 수사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경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는 기록되지 않으나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