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몇일전에 핸드폰에 등록되있던 카드로 이만얼마를 결제한적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제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종류의 카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카드인줄알고 별의심없이 결제를 했습니다.

핸드폰에 등록되있던카드였고 남에카드가 등록되있을거라는걸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딴짓거리하면서 결제한 제가 잘못한거죠 압니다 제부주의인거 압니다 알게된경위는 결제하고 이틀후인가? 핸드폰으로 은행어플로결제내역확인할때 알게됬습니다.

이카드로 결제한줄알았는데 내역이 없더라구요 다른카드로 결제했나 그럴리 없는데 하면서 확인하던중 취소문자가 와서 먼저 왔습니다.

핸드폰에 그냥 등록이되있던카드라 크게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냥 아빠카드려니 생각했습니다그리고 몇일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알았습니다.

누구누구씨 아시죠?라면서 나오시라구요 그제서야 누구누구씨의카드인걸 알게됬고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씨는 옛날에 친했던 친구여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친구는 제그 일부로 한줄알고있고 자기한테 연락도 안했다고 괘씸하다며 기분이 상해있더라구요.

미안하단말을 하고또했지만 정말 내카드인줄 알고 한거였다 미안하다 라면서 사과를 했지만 경찰이랑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카드가 달랐지만 정말 훔쳐서 등록한것도 아니었고 별의심없이 결제한거였습니다 제가 남의카드로 결제한거 인정합니다 정말 잘못한일이죠.

그런데 너무 도둑년취급을 하네요 미안하다고 했는대요 ....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토요일에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먼저 어떤걸 하눈거죠??

진술서를 쓰는건가요??어떻게써야해요???합의를 안해준다면 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ㅠㅠㅠ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타인의 카드인지 모르고 사용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로 인터넷 결제를 할 경우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분과 사용하는 비밀번호과 동일하다면 모를까, 
본인의 카드인 줄 알고 결제했다는 것만으로는 위 상황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인 카드인지 모르고 사용하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 특히 수사기관에서 믿어 줄지 의문입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