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진을 도용당했습니다.

사진속에 인물은 저와 제 남편될 남자친구 이구요 제 남자친구는 네이버나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공인입니다.

운동선수라서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스폰서도 가지고 있고 소속팀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펜션에 놀러가서 설정하고 구도와 포즈 등 잡고 찍어서 제가 보정도 직접 하고 개인sns에 올렸던 사진을 한 쇼핑몰 회사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서 버졋이 자기네 로고를 밑에 박고 사용중이더라구요?

심지어 불쾌한 글도 쓰고요. (이 쇼핑몰도 네이버나 네이트 등 검색하면 나오는 쇼핑몰 입니다) 무척 기분나빠서 우선 경찰서가서 고소는 하고 왔는데요 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것이 옳은건지 합의는 얼만큼 봐야하며 합의를 봐줘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초상권의 침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보시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보실 수 있으며,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행위태양등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게 
될 것이고, 만약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공탁을 할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신 상태이니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