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11월경 직장 동료를 다치게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지불하였고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병원치료를 상해가 아닌 의료보험 처리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에게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전화가 오더군요.

합의서 내용은 추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정도의 내용이고 구상권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 좋게 끝낸 경우라 형사 사건화 되지도 않았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저에게 합의서를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고 피해자 어머님을 불러 얘기 후 저에게 통보를 한거같습니다.

*저런 경우 저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것이 타당하고 합법적인 것인가요? 의료 보험처리를 해버린 피해자 측의 책임은 물을 수 없는것인지.

*만약 구상권청구를 당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하여 일시납이 힘들거 같은데 분할납부는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해자에게 치료 금액 중 보험처리 해 준 경우, 그 피해자 범죄로 인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치료비를 포함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합의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있다면 합의의 효력을 부딘하기도하나,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 공단에 합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검토후 피해자측에게 구상금을 환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질문만으로 정확한 확답은 어려우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유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심으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