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소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말한다. ▷ 면소판결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 명령 법률의 형식에 따라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규범을 말한다.
▷ 명의신탁 유가증권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친척 등 제3자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을 말한다.
▷ 모욕죄 글이나 말, 동작 등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한다.
▷ 무고죄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 무과실책임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 무기명채권 표면에 투자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 조건을 명시한 증서를 말한다.
▷ 무능력자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자를 뜻한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행위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을 뜻한다.
▷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르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미란다원칙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 발생에 실패한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한다.
▷ 민사소송법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법으로 민사소송 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 민사조정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를 말한다.
▷ 밀수 세관을 거치지 않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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