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신문
상호신문에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한 후에 상대방 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말한다.

▷ 반론권
언론 기관의 보도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반연방주의
작고 힘없는 정부를 지향하거나, 지역의 자치권을 유지, 강화를 지향하는 등 연방주의에 반대하는 이념을 뜻한다.

▷ 반의사불론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가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뜻한다.

▷ 방론
판결에서 판결이유를 쓰는데 그 판결이유 가운데 그 사건의 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가적인 판사의 의견을 뜻한다.

▷ 배우자친교상실
배우자나 가족일원으로 받는 친교, 애정, 도움 등을 잃으므로 생기는 손해를 뜻한다.

▷ 벌금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 범죄구성사실
법률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뜻한다.

▷ 법과학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지식이나 자료를 범죄 수사에 제공하는 기술과학을 말한다.

▷ 법률관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인간의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뜻한다.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인 사실들을 말한다.

▷ 법률안거부권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로 환부시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총괄하는 것이며 법률행위가 주이나 준법률행위나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에 포함된다. 

▷ 법률자문
법률 전문가가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 법률효과
구체적인 사실이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서, 법규범이 정한 법률상 생기는 법적 효과를 뜻한다.

▷ 법익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 법인격부인론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법인격을 박탈하는게 아니라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을 말한다.

▷ 법적간주
오래된 규칙의 제약을 피하거나 규칙의 혜택을 보기위해 법원에 의해 사실로 간주하나 실제로 사실은 아닌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 법적확신
관행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는 신념을 말하며, 법적확신이 없는 관행은 국제예양 또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른다.

▷ 법정조언자
법정에 소견을 제출해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내는 전문가를 말한다.

▷ 법제도
구체적인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 유기적으로 배열된 법률관계의 전체를 가리킨다.

▷ 법질서
법에 의하여 사회가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상태나 개개의 법규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된 법체계를 말한다.

▷ 변론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가 구술을 통하여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말하며, 구두변론이라고도 한다.

▷ 변론조서
변론진행과정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기일마다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 변론주의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고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하는 개념을 말한다.

▷ 변제
채무자나 채무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빚을 갚아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변호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변호해 주는 활동,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하는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변호인
피고인이나 국가에 의하여 선정되어 피고인,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를 말한다.

▷ 별제권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보호관찰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지도·원호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 본안심리
민사상의 용어로 소원 또는 심사 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수리했을 경우, 심사 청구의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심리

▷ 부작위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 부칙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

▷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점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에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물권

▷ 불가변력
행정상의 개념으로 행정청/처분청/감독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효력

▷ 불가분채권
민법상의 개념으로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 불가쟁력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인이 쟁송수단을 다하여 더 이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

▷ 불가항력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불이행이나 지연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 불법영득의사
권리자의 지위를 배제하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이용 및 처분하려는 의사

▷ 불법원인급여
불법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일

▷ 불법침입인
주인의 허락없이 토지에 들어가거나 불법으로 재산을 침해하는 사람

▷ 불복신청
판결이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판결 및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판을 요구하는 신청

▷ 비상계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 비양심성
비도덕적인 상황에서 계약체결 시 계약성립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