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권박탈법
미국 헌법에서 의회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선언하고 재판없이 처벌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 사무관리
타인을 위하여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 사물관할
중대한 사건이나 신중한 심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제1심 법원 또는 합의부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분배

▷ 사법심사
사법법원이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적법 여부 심사를 하는 것

▷ 사법적극주의
법을 해석하고 판결할 때 법원이 정치적 목표를 꾀하기 위하여 사법적 통제의 강도를 높이는 태도

▷ 사실관계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부분을 추려서 선별한 것

▷ 사전동의
1957년 미국의 의료사고 재판에서 생긴 법 용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관련 정보를 알리고 충분한 이해를 구한 뒤 동의를 얻는 것

▷ 사전형량조정제도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와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

▷ 사체유기죄
사체·유골·유발이나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후심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 판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결의 당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심급

▷ 상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

▷ 상관모욕죄
군형법에서 군인이나 군적을 가지는 예비역·보충역 등이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 상급자책임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주인 또는 고용주를 상대로 대리인의 책임을 묻는 것

▷ 상린권
서로 인접한 부동산 이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 상벌상쇄
평소에 지은 업적이나 죄를 고려하여 죄인의 죄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

▷ 상소
재판이 확정되기 전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청하는 제도

▷ 생존자권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였을 경우 다른 소유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권리

▷ 서식전쟁
계약 단계에서 청약자와 승낙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양식과 조건을 사용하기 위하여 협상단계에서 벌어지는 분쟁

▷ 서증
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력을 조사하는 절차

▷ 선고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

▷ 선관주의의무
한 사람이 속한 직업이나 지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 선동
다른 사람에게 일이나 행동을 부추김

▷ 선의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것

▷ 선의취득
제3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를 한 자는 그 권리를 무권리자로부터 원시 취득하는 제도

▷ 소·청구
원고가 법원에게 일정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 권리 보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 소급효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에서부터 발생하는 것

▷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소비자보호법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

▷ 소송대리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

▷ 소수주주권
다수 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 주주에게 부여하는 권리

▷ 소액심판제도
개인간의 분쟁 금액이 소액일 경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판제도

▷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소유권유보계약
할부약관이 있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경매대금의 완제를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보유하는 계약

▷ 손익상계
손해배상에서 어떤 손해와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공제하는 것

▷ 수권행위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 수사판사
프랑스의 사법제도로, 판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소함

▷ 수색
압수해야 할 물건이나 체포해야 할 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물건·가택을 조사하는 강제처분

▷ 수의약정
이행에 있어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약속 및 계약

▷ 수임료
변호사가 송사를 맡아 받는 수수료

▷ 승낙출입자
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유자의 재산 내 출입을 허가받은 자

▷ 시가총액
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 시효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및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

▷ 시효원용권
민법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

▷ 신고
국민이 법령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는 것

▷ 신뢰훼손
믿고 의지했던 어떠한 상태를 깨뜨림 

▷ 신자연법론
19세기 말 법실증주의를 비판하여 일어난 새 법철학 이론

▷ 실정법
자연법과 대립된 개념으로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

▷ 실체법
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규정한 법

▷ 심문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구두 진술할 기회를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