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
민사소송에서 집행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 약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전 일정한 형식에 따라 마련한 계약조항

▷ 어음수표법
어음과 수표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 역총의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한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사결정 제도

▷ 연구부정행위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지키지 못한 것

▷ 연방민사소송규칙
미국 대법원이 미국연방법원에서 사용하도록 민사소송을 규정한 규칙

▷ 열대우림법
1987년에 국제 연합·세계은행·세계자원기구가 열대우림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법안

▷ 영업방해
판결에서 파생된 법리로 영업의 자유를 계약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오상방위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오신하여 행한 방위행위

▷ 옵션계약
계약 성립조건이 충족될 경우, 청약자의 임의계약 취소를 제한하는 계약

▷ 외관주의
진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 이를 믿은 사람에게 책임사유가 없는 한, 외관을 표시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의

▷ 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 위법성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원리와 어긋나는 일 

▷ 위요지
민법에서 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변토지를 지칭하는 말

▷ 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위탁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다른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책임을 넘기는 일

▷ 유기죄
보호나 부양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한 행위

▷ 유실물
점유자의 의사 없이 점유지를 이탈한 물건

▷ 유언검인
미국법상 법원에서 사망자의 유언을 파악한 뒤, 사실 유무를 알아보고 상속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법정관리

▷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의제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지 않으나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

▷ 이중매매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이중위험금지
동일한 범행으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이행곤란성
계약법상 이행의무자가 어떤 계약에 대해 이행하기 어렵고 곤란한 경우 이행을 면해주는 원칙

▷ 이행불능
계약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던 급부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인낙조서
민사 소송법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긍정하는 진술을 적은 조서

▷ 인신보호청원
영미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 인용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

▷ 일물일권주의
한 개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건이 한 개밖에 성립하지 못한다는 원칙

▷ 일사부재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 일신전속
권리의 귀속이나 행사가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속성

▷ 임대차
민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임의규정
소송법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어느 한도까지 배제·완화할 수 있는 규정

▷ 임의채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채권의 본래 목적인 급부를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권리

▷ 입법재량
입법부가 법률 제정 시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자유롭게 판단하는 행위

▷ 입증책임
소송에 있어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할 책임을 뜻하며,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 입찰요청서
입찰참여를 위해 발송하는 정식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