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불법사용죄 권리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일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 자력구제 법률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력을 행사하는 것
▷ 자백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는 것
▷ 자연법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법체계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법률이다.
▷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 잡종재산 국유재산의 한 종류로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 재심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재심판을 청구하는 제도
▷ 재정신청 검사가 특정범죄사건을 불기소처분할 때 그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 재판부 특정소송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법관으로 구성된 부서
▷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나 또는 제3자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
▷ 전문증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조서나 타인의 증언을 통해 법원에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증거 ▷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급한 뒤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함을 나타내는 물권
▷ 전형계약 유명계약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행하여지는 요건과 규정을 두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
▷ 절차법 법적 권리의무를 실질적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
▷ 정당방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
▷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고,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
▷ 조정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르도록 중개하는 제도
▷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미리 규정하는 것
▷ 주의기준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 주의의무 일정한 주의를 갖추고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 준계약 법적으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계약이라 보지는 않는다.
▷ 준비서면 소송당사자가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필요한 경우 그 한도내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
▷ 중재 분쟁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
▷ 중재조항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에 의하지 않고 중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항
▷ 증거능력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써 쓰이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 자격
▷ 증거인멸죄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
▷ 증거재판주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 증명력 어떤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
▷ 증언 증인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 법원의 심문에 따라 진술하는 것
▷ 증언조서 재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
▷ 지급명령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로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없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
▷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할 경우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직권주의 당사자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에 관여하여 진행하는 것
▷ 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과 동일한 상태로 실현하는 것
▷ 진술거부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집단분쟁조정제도 여러 명의 소비자들이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집행유예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의 효력이 잃게 되는 제도
▷ 징계처분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해진 기준과 법칙을 위반 할 경우 내려지는 제재
▷ 징수 국가가 조세나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리고 이를 수납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