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을 낭비하는 자로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 ▷ 함정수사 수사기관이 체포가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범의를 유발하게 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방법
▷ 합동행위 동일한 목적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합유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따라 수인이 조합체로써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 항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는 것 ▷ 항고쟁송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합친 용어 ▷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서 다시 판결을 구하는 것 ▷ 행위능력 유효하게 단독적으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행위반가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뜻한다. ▷ 행정명령 행정기관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 ▷ 행정심판 부당한 행정 행위로 권익이 피해를 볼 경우 행정기관에 이것을 심리 판결하는 절차 ▷ 행정절차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 향유권 소유 및 임차한 부동산에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법적권리 ▷ 허위사실유포 사실이 아닌 내용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 ▷ 허위표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행하는 의사표시 ▷ 헌법불합치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무효화 시키지 않고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 ▷ 현물출자 금전외의 재산인 토지나 부동산, 유가증권, 동산,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등에 의한 출자형태 ▷ 현장검증 수사기관이 범죄현장이나 기타 관련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증 ▷ 혈족 친자. 형제. 자매 등과 같은 혈통의 관계가 있는 구성원 ▷ 호의관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률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인간의 생활관계 ▷ 호주제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과 사망, 혼인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 ▷ 환매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물건을 다시 구매하는 것 ▷ 환취권 제3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 ▷ 훈시규정 법률의 규정 중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오로지 가진 규정 ▷ 훼손 어떠한 것에 대해 파손, 부패, 오손, 소멸 등으로 그 가치를 감소 시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