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않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의 가해자는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혹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때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정할 때 감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했을 때보다 더 큰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법원에 적정한 공탁금을 걸었고 그 공탁금을 피해자가 가져갔다면 법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거는 것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탁금을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공탁금은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