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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해행위취소소송 | 작성일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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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418 |
■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 이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당연히 법의 도움을 받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민법 제406조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사행행위최소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받아주지 않고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
■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때 그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채권이 피보전채권이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은 대표적인 예로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채무자는 그 사해행위를 한다는 의사 (사해행위를 하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것), 즉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④또 사행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
■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 판례(2000다41875)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며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그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다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예(98다41490)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원래 변제의 경우 사해행위로 보지 않지만, 일부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사해행위일까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한 예시와 조금 다르게, 만약 채무자가 제3자(수익자)에 대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면서 구상채무의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 재산의 양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87다카1380).
이 때 수익자(제3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수익자 자신이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있는 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여겨 소송상의 불이익 받게 됩니다. 결국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해야 하며
만약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앞서 말했듯이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부동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산정하며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액에 포함됩니다.
………………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까지 빼돌렸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사해행위를 통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졌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과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일반인들이 알기 쉽지 않으며 소송요건이 충족되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인 소송이며, 더 나아가 변호사와 사건을 같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비스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거나 해당 주제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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