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비약(飛躍) 상고가 인정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포함됩니다.

상고심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대법원이며, 그 제기기간은 항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 역시 상소의 일종으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고심의 주된 사명은 하급법원의 법령해석 및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