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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용증 법적 효력있을까? | 작성일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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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8905 |
차용증 법적 효력있을까? 차용증만으로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등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다면 금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소송시 유리합니다. 만약 번거로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싶다면 차용증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어음 공정'을 받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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